주정차 위반에 대한 모든 것 - 벌금, 조회 방법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ㅠㅠ 급한 일이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잠시 대놓고 돌아온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앞으론 조심해야겠습니다 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면 하나의 차로가 막힌 것과 같기 때문에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주정차 차량을 늦게 파악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는 사고 위험도 크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정차된 차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키가 작은 아이들이 갑자기 차들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주정차금지 구역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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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도로에 흰색 실선이 아닌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에 제한이 있는구간입니다. 그럴 때는 주차허용 시간에 대한 표지판이 근처에 있기 마련인데요. 그걸 먼저 보시고 주차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정차위반에 걸릴만한 구역은 노란색 선이 그어져있는 부분이고, 낮 시간은 대부분 주차허용이 안 되니,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에선, 낮 시간대에는 정차는 해도 오랜시간 자릴 비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은 밤(약 22시 이후)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주변의 차들을 보시고 주차하시면 됩니다. 물론 노란색 실선 2개는 드물지만 거기선 24시간 연중무휴 주정차 불가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차 안전에도 더 좋은거 알고 계시죠? ​​끝으로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해서는 안됩니다.

​​​3.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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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은 ​​유인단속, 무인단속(CCTV)이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하는 단속은 걸리는 순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차에 주차위반에 걸렸다는 딱지가 붙어잇는데요. 혹은 차가 견인되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죠. 제 경험상 남산케이블카 주변, 즉시 단속구역인 횡단보도 주정차, 버스정류장 주차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고정형 CCTV 카메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CCTV에 최초 주차시에 차량이 찍히고, 그 다음에 시간 텀을 주어 또 다시 같은 곳을 찍었을 때 계속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단속에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주정차위반 시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5~10분입니다. (저의 경우는 11분 뒤에 걸렷더군요) ​또한 이동형 CCTV 단속도 있는데 원리는 고정형과 비슷하며, 이러한 지역은 표지판이 근처에 무조건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4. 주정차 위반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 ​​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둘을 나누는 기준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 ​보통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여 적발해낸 후(예를 들면 음주단속)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운전자에게 법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지만, 주정차위반 같이 단속카메라로 적발해 냈기 때문에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5. 주정차 위반에 걸린 것 같은 데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주정차 위반 조회는 어떻게? )

-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파인이라고 하는 경찰청 사이트가 있는데 (www.efine.go.kr) 여기선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단속이 되었는지 미리 알고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래처럼 검색을 하여 각 도시별로 들어가셔서 단속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단속이 되고 2,3일 정도 후면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찾아본 결과 통지서 안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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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정차 위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간단히 벌금은 제가 직접 받은 종이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슬픕니다 ㅠ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힘드므로 의견진술기한내 승용차를 기준으로 32000원을 바로 입금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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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정차 위반 벌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정차 위반을 하시면 과태료 통지서가 차량 주소지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발급이 더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8. 주정차 위반 구역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 그러시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제가 포스팅한 주정차위반 사전알림서비스 어플을 링크하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11/09 - [유용한 정보/IT/모바일] - 주정차위반 알림서비스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